이제 와서 거시금융안정팀, 무슨 소용 있나요? 없는 것보다 나은가

기재부, 코로나19 대응 거시금융안정팀 구성

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도산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은행들도 높아진 기업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하여 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부족해져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경색은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부문별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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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우리 정부 무능하단 앞도 뒤도 없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유를 살펴보니, 뒷북처럼 사건 다 터지고 팀을 구성해 매일 체크하겠다는 탁상공론 느낌이다. 나는 정치도 정책도 모르는 초짜인데, 왜 심각하게 느껴지는 걸까. 통화스와프 체결이 되면 모든 일이 마법처럼 풀릴 줄 알았지만 미국 주식은 무너져내리고, 한국은 갈 바를 모르는 기분이랄까.